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의 공신력 (문단 편집) ==== [[독일]] ==== 독일의 경우 동산의 점유의 공신력과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둘 다 인정하고 있다. 대신 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 실질심사를 취하는데 등기를 이전할 때마다 [[공증]]을 세울 정도이다. 즉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서 사고에 대한 배상을 정부에서 해준다. 등기를 위조해서 부동산 사기를 한 경우 정부에서 위조범에게 피해액을 받는 [[구상권]]을 행사한다. 현실적으로 위 예시의 을과 같은 위조범이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, 사실상 정부가 덮어 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